첫 포착 2026년 10월 23일 14:30 · 마지막 언급 19시간 전
형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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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7건- [단독]與TF,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‘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’ 검토
동아일보
- [단독]與TF, 새 형소법 40여일만에 ‘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’ 검토
동아일보
-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…공소청, 경찰에 1만건 보완수사 요구
연합뉴스TV
- “검사가 증거 제출해도 되나 혼란”...법관대표회의서 개정 형소법 논의하나
조선일보
- 前 법무심의관 "특검에만 옛 형소법…바뀐 법 엉터리 자인"
한국경제
- 與 정성호, 형소법 보완 촉구 "잘못된 거 빨리 인정하고 고쳐야"
한국경제
- “저기는 불송치건 많아요”···형소법 개정에 ‘경찰서 리뷰 사이트’까지 등장
경향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