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
현재 순위 밖첫 포착 2026년 10월 11일 10:20 · 마지막 언급 4시간 전
뉴스 10건
- 김건희측, 대법에 尹 '명태균 의혹 무죄' 2심 판결문 제출
연합뉴스TV
- 실거주한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…대법 "집주인 배상해야"
한국경제
-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해놓고 새 임대차? 대법 “불가피성 증명해야”
매일경제
- 계약갱신 거절뒤 제3자에 세 준 집주인…대법 “불가피성 증명못하면 배상해야”
동아일보
- ‘집주인 살겠다’ 전세 내보냈다 재임대…대법 “손해배상 해야”
문화일보
- 실거주 사유 계약갱신 거절해놓고 새 임차인 들인 임대인…대법 “손해배상해야”
한겨레
- "직접 살겠다"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…대법 "3,800만 원 배상"
연합뉴스TV
- 대법 “실거주 갱신 거절 후 제3자 임대하려면 ‘예측 불가한 사정’ 증명해야”
경향신문
- 오늘은 ‘커밍아웃의 날’…대법 판결에도 여전히 취약한 성소수자 현실
경향신문
-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는 위법…대법 "피해 아동 진술은 증거 인정"
한국경제